구랍 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눈에 띈다.

이 법은 프로그램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훼손·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또 여기에 프로그램저작권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가 일반화된 것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컴퓨터 통신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싸게 판다고 게시판에글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다.그런가 하면 전자우편을 통해 불법복제 CD를판다는 사람도 있다.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통신망과 기타 불법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는 불법 유통과 복제를 뿌리뽑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승경[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