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2단계 구조조정의 하나로 추진중인 지방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생산성있는 작은 지방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사업소 관리와 시·군민회관 운영 등모두 15개 사무(공무원수 116명)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마친 사무는 서산시와 태안군의 청소차량 운영 등 2건(공무원수 10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간위탁 예정인 나머지 13개 사무(공무원수 106명)는 이들 사무를 전담할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조례의 제정이 늦어져 연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2002년까지 민간 위탁 추진 예정인 33개 사무(시설수 113개)도 민간 위탁 대상기관 공무원의 반발과 수탁기관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사무를 대폭 민간에 위탁해 공무원을 감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계획이나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과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