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0세기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다.회의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등이 주요 토론 의제가 됐다.

회의 첫 안건으로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이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대한 급여지급 의무가 없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보고하자 관련부처 국무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을 시행도 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진념(陳)기획예산처장관은 “어렵더라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복수노조의 창구를 과반수쪽으로 일원화하면 노노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덕구(鄭德龜)산자부장관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노동부측을 지원한 뒤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한 쟁의는 교섭대상이 안되도록 하는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결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나서 “이 문제를 더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리,개정안은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액을 연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이 “막 불을 댕긴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의결이 보류됐다.

김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에힘을 쏟은 국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국내정치 문제로 국무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난으로 희생된 중산층의 안정과 서민생활을 돌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조기구매,수해방지대책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