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려했던 대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4일 북·미 기본합의문에서 공약한 2003년까지경수로 건설이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의 경수로 건설 본계약 체결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년에 있을 KEDO와 북한 사이의 여러 의정서 협상이난항을 겪을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이 경수로 건설 지연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이상 차제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난 94년 북·미 핵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핵동력과 핵시설을 전면 동결하는 대신 KEDO는 1,000㎿급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완공해 제공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상황으로 볼 때 본공사가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2007년쯤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여 합의문에 명시된 기한은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물론 경수로 건설 지연은한·미·일간 비용분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됐고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 등에 차질을 빚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 경수로 건설 지연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억지 주장이다. 왜냐하면 경수로공사 지연의 책임문제와관련해서는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해 8월말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데 자극받은 일본이 경수로 지원을 동결한 것이 좋은 예이다.미국 의회의 반발이 대북 경수로 지원에악영향을 미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등으로 남한 내비난여론이 비등한 사실도 경수로공사 지연에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우격다짐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북한 특유의 전략을 깔고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최근 경수로와는 무관한 송·배전 개선사업을 요구, KEDO측이 결국수용한 사례가 그같은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 보상은 안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북한의 경제적 보상 요구가한·미·일 어느 나라 국민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돼야한다.경수로공사 지연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북한은 손실보상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