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는 대한항공 항공기 사고에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의 책임은없는가.” 지난 23일 영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민간항공사 감독기관인 건교부의 안전사고예방대책 부실,대부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국 직원들,사고가 나면 ‘제재조치나 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가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 10대 항공국으로 성장했지만 항공산업의 규모에 걸맞는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 하나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것도 사고 다발국가가 된이유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현재 건교부의 항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부에 항공국과 국제항공협력관이 있으며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대구의항공교통관제소 등이 있다.

이 부서들중 대부분은 민간항공사의 노선배분,항공정책 수립,공항시설 건설 등의 업무에 편중돼 있으며 항공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는 항공국 산하에 항공안전과(7명)·관제통신과(9명)·운항기술과(11명)만이 담당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정예조직이라고 하지만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처방’식으로 임시 사고대책반을 만들어 호들갑을 떨다가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망각하기 일쑤였다.

더욱이 옛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하면서 ‘화학적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건설부에서만 공직생활을 해오던 국장을 항공국장으로 임명해 전문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우(愚)를 범하기도 했다.

한 항공관계 전문가는 “연간 100건에 달하는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항공기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거의 없어 효과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NTSB) 같은 강력한 사고조사 기구가 설립돼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태기자 sun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