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대우그룹 부실자산 책임론

[대한시론] 대우그룹 부실자산 책임론

이만우 기자 기자
입력 1999-12-23 00:00
수정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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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와서 바닷고기를 산채로 운반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산오징어나 활어회를 전국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게 되었다.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의 경우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채로 운송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햇볕에건조하여 팔 수밖에 없었다.한여름에 만선의 깃발을 단 어선들이 항구에 도착하면 바닷가 사람들이 손수레를 끌고와 물오징어를 사서 집앞 건조대에 널어 말려서 건오징어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햇볕이 내려쬐는 여름날에는 물오징어는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물오징어값이 폭락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버리기까지 했다.물오징어값은 맑은 날에는 건오징어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결정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시장기능이 붕괴되고 말았다.

재벌순위 국내 2위를 자랑하던 대우그룹이 과중한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대우그룹 계열사의 자산가치는 비오는 날의 물오징어값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한여름 폭우를 만난 오징어잡이 어선처럼 아쉬움의 탄식이 대우선단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부도상태에 빠진 대우그룹 계열사의자산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값을 후려치는 바람에 자산가치가 절반 이상날아가 버렸다.지난해 말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우그룹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와 부실기업평가를 위한 실사보고서의 자산평가액에 큰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자산평가액의 차이에 대한 책임을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임직원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문제도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인력의 특별감리반을 투입해 조사를 시작했다.

대우그룹은 세계경영의 기치를 들고 동유럽과 서아시아 등 과거 공산주의치하에 있던 국가에 많은 공장을 세웠다.유럽연합의 관세장벽을 뚫기 위하여 동유럽 국가를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다소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과거 공산치하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의 경제시스템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못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돈을 지급하고도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서면으로 작성된 약정서도 없이 정부관리들과 구두로만 합의하고아무 증빙없이 돈을 투입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대우그룹이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비용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그룹해체의 비운을 맞았고 아까운 돈을그냥 날리게 된 것이다.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은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 영업활동에 투입된 원가를 대부분 인정했던 것이다.회계감사는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소액의 감사수수료만 징수하기 때문에 거래전체를 조사하지 못하고 표본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또한 회계법인과 감사 수감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강제적 조사수단을 동원하기도 어렵다.

부실기업 실사는 허위진술을 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강력한 조사이며 실사수수료는 감사수수료의 수십배에 달하고 동원되는 인력도 비교가안될 정도로 많다.또한 실사대상기업이 청산될 것을 전제로 하여가치를 평가하므로 정상적인 투입원가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회계감사와 부실자산실사와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대우그룹 임직원과 회계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실제로 외국인 채권단은 이와 같은 자산실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우그룹의 실패는 20세기 후반기의 성장위주의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는 김우중 회장 개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금융감독기관,회계법인,학계 및 정부의 책임이 모두 집결된 것이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우리 경제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인 것이다.

李晩雨 고려대 교수·경영학
1999-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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