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국회의원들, 지역구 사업 성과 ‘가로채기’

서울시 일부 국회의원들, 지역구 사업 성과 ‘가로채기’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2-22 00:00
수정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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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지역구내 업적 가로채기에 열을 올려 주민들과 해당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신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양 홍보하며인기몰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영수(崔榮壽·국민회의)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정기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A국회의원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미 사업이 정해진 것처럼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5일부터 배포한 의정보고서에는 지하철 7호선,수도여고 유치,구민회관 건립,약수로 확장,배수지 건설,가압펌프장 설치등 지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챙겨왔으며,일부 지역발전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지연돼 차질을 빚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의원은 그러나 “A의원이 소개한 사업은 대부분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의결한 서울시 사업이며,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A의원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업적을 가로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최의원은 또 A의원이 소개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완벽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은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도 벌어졌다.구로구는 개봉·고척·오류동 주민들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많자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신호등을 설치,지난 16일 개통했다.

구로구는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별도의 개통식은 갖지 않았으나 이 지역 B 국회의원과 B의원 지지자들은 개통 하루 전인 15일 이곳에 모여 개통식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은 자치구와 경찰에서 하고 생색은 지역 국회의원이 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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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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