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 지시는 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각종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이기주의 및 로비로 인해 본질이 훼손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법,식품위생법,먹는물 관리법,산업안전관리법,폐기물 개정안 등 9개법안과 본회의에 회부된 변호사법 등 2개 법안등 모두 11개 법안이 대상이다.

약사법은 관련단체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복수단체 설립 조항이 삭제됐으며,변호사법은 변호사 단체 동시설립 허용과 변호사 단체 가입 자율화 등이 후퇴한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혁법안들이 훼손돼 통과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시급하다”며 “내용 자체가 심하게 왜곡된 경우 거부권을,일부 변질된 경우 재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이와 관련,이날 국무회의에서 김홍대(金弘大)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법안들이 속속 훼손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없지 않다.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의여야 의석분포로선 정부 여당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은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적된 11개 법안들을 앞세워 “국회의원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제대로 심의하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왜곡·변질도가 가장 심한 1∼2개 법안에 대해 상징적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선 재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에도 11개 개혁법안이 국회 심의과정 중 수정·변질되자 재개정작업에 착수한 전례가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