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나라살림은 막판까지증액과 삭감이 거듭됐다.여야 의원들의 ‘나눠먹기’까지 끼어들어 진통을배가시켰다.92조 6,576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된 새해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2,624억원이 순삭감됐다.올해보다 4.7% 늘어났다.

세출 부문에서는 정부 제출안에 비해 국채이자와 공공근로사업,예비비 등모두 1조 548억원이 삭감됐다.반면 ▲농어촌 지원 3,071억원 ▲교육투자 확대 1,185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복지 확대 3,668억원 등 모두 7,924억원이 증액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소주세율 인하 조정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이 2,130억원 감액되고,국고납입 한국은행 이익금 5,000억원을 계상함으로써 국채발행 규모를 11조5,000억원에서 10조9,500억원으로 축소 조정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