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개선에 시민 참여

경찰행정 개선에 시민 참여

입력 1999-12-18 00:00
수정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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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 통제가이뤄지도록 경찰서 단위로 변호사와 교수,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경찰행정개선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행정개선위원회는 앞으로 경찰행정운영 실태의 점검 및 치안시책 자문,경찰부조리 시정요구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특위는 또 시민의 감시·고발 기능을 강화하고 민의 수렴을 더욱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정부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기존 위원회는 위원임기 만료시 시민단체 추천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반부패특위는 1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시민단체 추천위원의 공정한 선정 방안과 최소 참여비율 등을 내년 1월중 ‘2000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특위는 또 경찰유관단체의 친목위주 활동이나 영향력 행사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관여(위촉장 발급 등)를 금지,순수 시민단체로 자진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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