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다 마는 격이다’ 지난 2년간 정부부문 개혁을 진두지휘해 온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이구조개혁 의지가 퇴색해가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 일침을 놓았다.

진장관은 16일 조선호텔에서 한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우리 경제사회는 여전히 시대의 조류에 둔감하고 지나치게 이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외환위기로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이라도 고쳐 다음 밀레니엄을 대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부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때는 결코 아니다”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남미의 외환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결국 장미빛 환상 속에거품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한전 민영화작업이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차질을 빚은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진 장관은 “사회 각부문에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교원정년 재조정요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한전 민영화 계획은 벽에 부딪혔다”며 “근본적인개혁이 없으면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관련해 진 장관은 “강희복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때문에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져 전체 공공부문 개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 장관은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곤란하다”고 집단이기주의의 자제와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을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