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통신사업의 비용분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보편적 서비스’의 비용분담 규모를 놓고 한바탕 진통을 겪은데 이어 이번에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광역 시외전화번호의 홍보비 분담 문제로또다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국가 통신경쟁력확보를 위한 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업체들은 ‘과도한준(準)조세’라고 주장하는 탓이다.

정통부는 지난 14일 경기도 분당 한국통신 본사에서 한국통신을 비롯,SK텔레콤 등 5개 이동통신회사 및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외전화 지역번호 광역화 사업의 홍보비 분담을 논의했다.안건은 전체 40억원 규모인 신문·방송광고 예산을 각 사별로 나눠내자는 내용.

그러나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통프리텔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강력 반발해 회의가 결렬됐다.

한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는 “시외전화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한국통신인데 왜 우리가 홍보비를 대신 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144개인 지역번호를 16개로 줄이면 이동전화 이용자도 직접 혜택을 보게 되며,국가 전체의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모든 통신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정부와 업계는 공중전화,응급전화,선박 무선전화,도서지역 통신등 사업성은 없지만 공공이익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뜻하는‘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놓고도 비슷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