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행정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 위한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가 14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조석준·박종규)이 주관하고 기획예산처가 후원한 행사였다.정부 주도의 행정개혁에 국민여론을 직접 반영한다는 점과 국민제안제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행사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각종 정책건의 가운데 ‘신차 평가제도 도입’등 5개 과제가 4시간 동안 중점 논의됐다.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기업에서 나온 관계자 26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협의,이날 논의된 내용을 민생개혁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기된 5개 과제를 살펴본다.

●신차 평가제도 도입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시험하자는 제안으로 서울 YMCA가 제시했다.시속 56㎞로 고정벽 정면충돌을 실시해 문의 열림 여부와 연료누출 정도,인체모형의상해 정도를 측정해 5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이다.YMCA는 “올해부터 정부가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운행중인 모든차량에 대해서도 공개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영양표시제 의무화 녹색소비자연대의 제안으로,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으로 제한돼 있는 영양성분 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미국처럼 ‘영양표시 및 교육법’ 제정도 주문했다.또 영양성분 표시도 무게나 부피단위에서 벗어나 ‘1스푼당’‘1컵당’식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개선 관계공무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단속을 위해 반드시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 단속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YMCA의 제안이다.업주와 공무원의 유착을 끊기 위해 단속공무원의 담당구역제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상대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공항과 도심의 주요지점간 요금을아예 정액제로 해 고시하자는 의견으로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제시했다.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데 따른고육책이다.

●도로 중복굴착 최소화 도로를 빈번하게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도로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하자는 제안이다.행정개혁시민연합측은“긴급하지 않을 때는 관계기관이 협의해 공사시기를 조정하거나 함께 공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경호·최여경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