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향토사단 우리 임실군으로”

“전주 향토사단 우리 임실군으로”

입력 1999-12-15 00:00
수정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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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군수 李瀅魯)이 부대 이전이 확정된 전북 향토사단을 유치하기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임실군 향토사단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韓相麒 군의회의장)는 최근 전주시송천동의 향토사단 이전 부지가 확정됐다는 김완주(金完柱) 전주시장의 시의회 답변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임실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사단 이전이 결정됐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결국 추진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국방부 등 관계 요로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실군이 사단 유치에 이처럼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군부대 이전의 최적지를 보유하고 있고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수 있을 것으로믿기 때문이다.군부대가 혐오시설이란 주장은 배부른 얘기가 된 셈이다.

때문에 임실군은 사단 유치를 희망하는 김제시와 완주군 등 도내 어떤 시·군보다도 앞서 지난 1월 지역내 67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향토사단 유치추진 위원회를 결성했다. 한상기 향토사단유치추진위원장은 “임실은 현재 도내에서 사단 유치를 희망하는 어떤지역보다도 군 작전수행면에서나 이전비용을 감안한 경제성 면에서 우수하다”면서 “사단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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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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