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직동팀 내사추정 문건의 출처가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朴柱宣)씨라는 심증을 굳히고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13일 수사 검사를 서울구치소로 보내 전 법무부 장관 김태정(金泰政)씨를상대로 문건의 출처 등을 재차 추궁한 것도 박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박씨와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사직동팀장) 등의 진술만으로 사법처리를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씨와 최 과장 등에 대한 장시간 대질신문에서 당사자간의 진술이 비록 평행선을 그었지만 최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판단했다.

그 근거는 배정숙(裵貞淑)씨가 김씨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문건의 날짜다.배씨가 공개한 문건은 ▲1월14일자 조사과 첩보 ▲1월18일자 검찰총장 부인 관련 유언비어 ▲1월19일자 유언비어 조사상황 등세가지다.

최 과장 등은 박씨와의 대질신문에서 세가지 문건을 자신들이 작성해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그러나최 과장 등은 1월14일자로 적힌 조사과 첩보는 1월16일에 작성한 것이며,작성일자가 1월18일자인 검찰총장 부인 관련 유언비어는 1월14일 조사해 1월15일 아침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털어놨다.내용을 보더라도 날짜가 앞선 조사과 첩보가 검찰총장 부인 관련 유언비어보다 훨씬 진전돼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문건이 사직동팀 관계자로부터 직접 나왔다면 조사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직동팀이 날짜를 뒤섞어 유출했을 리는 없는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문건의 날짜는 제3자를 거치면서 뒤바뀌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김씨가 문건을 사직동팀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박씨로부터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의 딜레마는 ‘박씨→김씨’의 유출 경로를 사실 관계로 확정하더라도 현재까지 조사 상황으로는 박씨에게 영장청구는 커녕 불구속 기소도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김씨가 문건을 받은 경로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한어떤 혐의로 기소해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게 중론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李鍾旺 대검수사기획관 대검 중앙수사부 이종왕(李鍾旺) 수사기획관은 13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朴柱宣)씨와 사직동팀 관계자 등에 대한 대질신문에서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일부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전 법무부장관김태정(金泰政)씨에게 문건의 입수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고 밝혔다.

■사직동팀 관계자를 다시 부르나 당분간 재조사 계획이 없다.

■박씨는 재소환하나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그러나 내일 당장 소환할 계획은없다.

■추가 조사자가 남아 있나 문건유출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줄 2∼3명을 조사할 것이다.

■조사자가 공무원인가 대부분 민간인이고 1명 정도는 공무원일 것이다.그러나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인물이다.

■예상보다 수사가 길어지나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검찰 수사팀이 중앙수사부장 자택에 문건유출과 관련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는데 늘 있는 일상적인 정보보고 차원이다.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사직동팀장)이 박씨를 협박했다는 보도도있는데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

■만약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주지 않나 균형의 문제다.나중에 확인해 주겠다.

■내사추정 문건에 적힌 날짜는 누가 적었나 파악중이다.

■김씨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전직 검찰직원 이모씨는 혐의가 있나 없다고 봐도 된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