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담배公 상대 집단 손배소송단 회견

국가·담배公 상대 집단 손배소송단 회견

입력 1999-12-13 00:00
수정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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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암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어부 김기호씨(58)는 “처음에는 하루에 10개피 정도를 피웠지만 점차 1갑,2갑으로 늘었고 수십번 금연을 시도했으나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담배의 해악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년 전”이라고 말했다.김씨는 16세이던 지난 57년부터 40여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지난해 8월 폐암 말기 판정을받았다.

지난 3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폐의 절반 이상을 절단한 조원휘씨(59)도“18세 때 호기심에서 ‘풍년초’를 종이에 말아 피웠고 그 뒤 군에 입대,2일에 1갑씩 지급된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량이 계속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민변의 후원을 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은 이날 ▲‘흡연은 정신건강에 좋다’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홍보책자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1964년 미 연방정부 보고서 ▲군 의무복무 기간의 담배 무상지급 등을 국가가 담배의 해악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담배연구소의 연구자료가 국가가 담배의 해악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주 중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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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
1999-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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