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공기업의 퇴직금제도가 정부가 정한 시한인 연말을 맞아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더구나 담배인삼공사 등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키로 한 일부 공기업은 이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연말을 맞아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공기업의 ‘퇴직금 잔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기업 가운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기관은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업에 불과하다.그나마 정부가 지난달 초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뒤 이를 이행한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다.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노사협의를 통해 진전을 보고 있는 정도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13개 정부투자기관에 시달한 새해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을 때는 임금 3% 추가인상을 금지하고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했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부닥쳐 제대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전과 한중의 민영화 계획이 표류하고 있어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결정한 일부 공기업에서는 ‘퇴직금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지난 6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결정한 담배인삼공사는 이달 말 기존의 누진율을적용한 퇴직금 3,700여억원을 5,100여명의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대한송유관공사도 중간정산을 통해 316명의 직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한 퇴직금 3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공기업들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할 것으로 보여 연말연시 수천억원을 웃도는 공기업의 퇴직금 지급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