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월 1일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제 2개청’을 선언한지 9일로 꼭 100일을 맞았다.

국세청 조직개편의 성과는 인천 호프집화재사건에서 잘 드러났다.부정사건의 단골손님이었던 국세공무원이 이번에는 빠진 것이다.소득,재산,법인,부가가치세 등 기존 세목별 조직에서는 국세청 인력의 80%가 지역별 담당자로서납세자를 개별접촉해 업무를 처리했다.그러나 조직개편 이후 조사과의 조사,확인 업무 외의 납세자 개별접촉이 모두 폐지돼 세무비리 발생소지가 줄었다.

조직개편은 또 국세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했다.당초 전력약화가 우려됐던징세분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체납 발생액은 지난 10월 9,981억원으로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했다.또 체납정리 실적도 이 기간 8,447억원으로 43% 증가했다.

이와함께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서 신고관리 업무가 부실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기초 과세자료를 확충하면서 자율신고 수준이 향상됐다.조직개편 뒤 첫 부가세 예정신고(10월 25일)결과,신고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14.6% 증가했다.

국세청이 자랑하는 조직개편의 최대 치적은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다.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국세공무원의 이미지를바꿔놓고 있다.다른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