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중산층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중산층 비중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한순간에 급감하지는 않으며 경기회복속도에따라 하위계층의 중산층 편입이 증가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빈부격차 심화가 실업 이외에 주식 등 보유자산가치의 급등락,성과급제 확산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결과로 쉽게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빈부격차 악화 원인 정부는 98년 중 중산층이 감소한 것은 기업도산과 실업의 증가, 중산층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하위계층과 경계선상에 있던 중산층이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업이활발해지고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 중산층 회복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장하원(張夏元)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보다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실업의 부담 등 인식에의 충격으로 중산층에서떨어졌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경제연구소 신후식 박사는 “빈부격차는 실업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급등락,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전문직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임금차이가 확대됐기때문”이라며 “자산가격 급등락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빈부격차 문제는빠르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정보통신·문화·관광산업 등 유망미래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사회안전망 확충정책을 펴고 있다.

장연구위원은 “시혜적인 정책보다는 일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과 교육·훈련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