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8일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 검토 의사를 공식 제기하면서 여야 선거법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며 ‘회기 내 표결처리’를전제로 한 듯한 반응을 보여 더욱 주목된다. 야당의 협상전략도 어떤 식이든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그동안 중선거구제 원칙을 강조해오다 전격적으로 복합선거구제 검토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여러 배경이 깔려 있다.

선거법 처리와 관련한 대야(對野) ‘압박 메시지’이면서 선거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을 감안해 나온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절충안으로 복합선거구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우선은 시간의 절박함 때문이다.국민회의는 신당창당을 통해 내년 총선 전열정비를 앞두고 있다.정기국회 회기 막바지인 오는 16일까지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해야만 신당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처지다.여기에 중선거구제를 고집하는 자민련과의 합당문제를 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중립안’이 필요했을 거라는 추측이다.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관철하려는 여권의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여여(與與)간 사전조율을 거친 흔적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사이에서 중선거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복합선거구제검토가 즉흥적이 아님을 시사했다.일각에서는 박총무의 복합선거구제 발언이 여야 선거구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압박용’일 뿐이라고 해석한다.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선거구제 처리와 연계한 탓에 많은 민생·개혁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 데 따른 ‘엄포’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야당 ‘압박’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어느 시점에서는 ‘표결처리’를 염두에 둔 현실적 대안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민기자 rm0609@ *都農복합선거구 ‘복합선거구제’는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소선거구,중선거구,또는 대선거구 등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를말한다.

여권이 제의한 ‘도농 복합선거구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도시지역은 1개 선거구당 3명(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농촌지역은 1명을뽑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이다.여권안에 따르면 중선거구제가적용되는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광역시와 50만 이상의 수도권 및 지방 도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도시와 농촌의 지역·행정적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상당수 정치학자들도 “하나의 대안이될 수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단점도 제기된다.대도시 지역에서 ‘소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편의주의에 따른 선거구 획정,다시 말해 ‘게리맨더링 선거구제’라는 비판 여론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복합선거구 정치권 반응 국민회의측이 제안한 도농 복합선거구제에 관해 자민련은 중선거구제의 차선책으로 검토해볼 수있다는 긍정적 반응인 반면 한나라당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자민련은 중선거구제가 안된다면 복합선거구제가 정치개혁 명분에도 어느정도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은 8일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자민련은 중선거구제,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어 국민회의가 결단을 내려 절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절충안이 나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한영수(韓英洙)이태섭(李台燮)부총재 등 당지도부와 수도권 의원들도 적극환영하는 분위기다.이들은 다만 중선거구제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야 한다는주문을 빼놓지 않는다. 박태준(朴泰俊)총재도 복합선거구제를 대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DJT회동’ 후 여권이 복합선거구제를 제의한 것은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속사정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부영(李富榮)총무는 “박태준총재의 심기달래기용 전술적 제스처로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