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연내개정 어려울듯

보안법 연내개정 어려울듯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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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귀빈식당에서 만났으나 불고지죄 및 개인적 찬양·고무죄 폐지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양당은 본격 논의를 위한 8인소위를 가동키로 했지만 국민회의측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소폭 개정 원칙아래 내년총선 후에 개정하자고 맞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도 자민련측 입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가 정기국회마저열흘 밖에 남지 않아 보안법 연내 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출마 선언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19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를 견제하는 한편, 서울시정을 ‘민생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오세훈 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말과 행동이 다르고 선언과 현실이 다른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대권 야망 행정을 짜임새 높은 정책 역량과 단결된 원팀 정치력으로 막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의석수 우위만을 앞세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다”며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례로 바로잡고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되돌리는 정교하고 전략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더불어민주당 80명 당선자들의 의정 활동 지원과 원내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조정회의, 정책의원총회를 대표의원이 직접 주관하는 상설 운영기구로 격상하여 지속적인 민주당표 시민 행복 정책 생산 2. ‘원스톱 의정 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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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1999-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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