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소란스런 정치공방이 한풀 꺾였다.그러나 일부 법안 처리와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한 기세싸움은 계속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소득세법개정안 등을 놓고 찬반표결을 거쳤다.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오는 2001년으로 연기한 정부안에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상”이라며 소속 의원 전원의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했다.“지난 2년동안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져 고액금융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반 기립표결에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80,반대 95,기권 2명으로 부결됨으로써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소관 재경위수정안이 통과됐다.

또 특임공관장의 정년 규정을 완화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나라당이신범(李信範)의원은 “정년을 넘긴 이홍구(李洪九)주미대사의 대사직 유지를 위해 만든 위법한 규정”이라며 반대토론을 했다.그러나 기립 표결에서35명만이 이의원의 주장에 동조,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동티모르 추가 파병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한나라당김무성(金武星)의원은 “인도네시아 내정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교민안전과국익을 위해 서서히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의원은 “지금은 추가 파병을 놓고 찬반을 따질 때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우리의 의무와 현지 부대의 성과를 평가할 때”라고 맞받았다.

자민련 이인구(李麟求)의원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배상 문제와 관련,국회안에 고엽제 후유증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동안 핵심사안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로 차일피일 미뤄진 언론문건 국정조사특위(위원장 朴熺太)는 이날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첫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여야는 그러나 증인선정을 둘러싸고 제자리걸음을 거듭한채 설전만 주고 받았다.

야당은 문건작성자인 문일현(文日鉉) 전 중앙일보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석하면 정형근(鄭亨根)의원도 출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이에 여당은 문건폭로자인 정의원이 먼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축했다.여야가 견해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자 박위원장은 “국민들이 왜 국정조사특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이제 국조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구 박준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