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뉴 밀레니엄 사면·복권’의 기준을 마련,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을 위한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IMF형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공무원·교직원,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사면,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 수혜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회의는 특히 사면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이 확정돼 집행 대기중인 사형수에 대한 무기감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IMF형 경제사범에 대한 특별감형 또는 사면,가석방조치와 더불어 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교통법,농지보존이용법 위반자 등 각종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도 요청했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블랙리스트 해제 검토를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IMF체제 이후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27개건설회사,8,000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건교부의 제재 해제 조치 등 경제생활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촉구했다.이와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8·15 특사때 사면·복권받지 못한 전 한총련 의장정태홍(3기),정명기(4기),강위원(5기)씨 등 공안사범 33명의 특별사면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이번 ‘뉴밀레니엄 사면’이 새천년을 앞둔 마지막 사면인 만큼 부처별로 사면·복권의 폭을 확대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