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조폐공사의 파업에 검찰이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담긴 ‘문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이 작성해 대검찰청에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이 문건에는 공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9월1일부터 18일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사의 파업현황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문건에는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지 3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공사의 직장폐쇄를 지속시켜 강력대응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 특검은 6일 오후 송인준(宋寅準) 전 대전지검장(현 대전고검장)을 소환,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정보보고 작성지시와 대검의 지침 내용보다 강도높게대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강 특검은 정보보고 문건의 실재를 인정하면서 “문건의 내용을확인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만 대전지검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당시 구조조정 문제를 입안,실행한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의 책임자들인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주도한 혐의를 포착,강 전사장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대전지검이 작성해 대검찰청에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이 문건에는 공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9월1일부터 18일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사의 파업현황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문건에는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지 3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공사의 직장폐쇄를 지속시켜 강력대응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 특검은 6일 오후 송인준(宋寅準) 전 대전지검장(현 대전고검장)을 소환,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정보보고 작성지시와 대검의 지침 내용보다 강도높게대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강 특검은 정보보고 문건의 실재를 인정하면서 “문건의 내용을확인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만 대전지검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당시 구조조정 문제를 입안,실행한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의 책임자들인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주도한 혐의를 포착,강 전사장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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