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장관 서면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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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12-07 00:00
수정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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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조폐공사의 파업에 검찰이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담긴 ‘문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이 작성해 대검찰청에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이 문건에는 공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9월1일부터 18일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사의 파업현황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문건에는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지 3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공사의 직장폐쇄를 지속시켜 강력대응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 특검은 6일 오후 송인준(宋寅準) 전 대전지검장(현 대전고검장)을 소환,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정보보고 작성지시와 대검의 지침 내용보다 강도높게대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강 특검은 정보보고 문건의 실재를 인정하면서 “문건의 내용을확인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만 대전지검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당시 구조조정 문제를 입안,실행한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의 책임자들인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주도한 혐의를 포착,강 전사장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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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1999-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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