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의제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회담 결렬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동차와 철강분야 등에서 양자 통상압력 및 추가적인 반덤핑 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업·서비스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이 개시되며 추가 시장개방 압력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WTO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재개되며 내년 3월 안에 전체 각료회의가 재소집돼 최종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받은 대로 2004년까지 쌀관세화 유예 조치의 국제적 보장을받았으며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공산품과 농산물의 동일 수준 시장 개방 주장을 저지했다고 협상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덕수(韓悳洙)뉴라운드 한국수석대표는 4일 오후(현지시간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각국이 많은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실패했다”면서 “회의 의제가 많았고 특히 반덤핑과 노동 등 분야에서 각국의 의견차가 커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항을 그대로 두고 다음 일정을 WTO 사무총장이 정해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다자간 협정이 일시 중단됐으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강대국의 무역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한 쌍무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때 오는 2000년부터 논의하기로 한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협상은 예정대로 이뤄지지만 이번 각료회의에서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나흘 일정으로 개막된 WTO 각료회담은 농산물 수출보조금,노동 기준,반덤핑 등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수만명의 시위대가 시애틀 시가지에서 격렬한 WTO 반대시위를 벌이면서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었다.
협상 타결을 낙관해온 우리로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회담 결렬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동차와 철강분야 등에서 양자 통상압력 및 추가적인 반덤핑 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업·서비스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이 개시되며 추가 시장개방 압력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WTO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재개되며 내년 3월 안에 전체 각료회의가 재소집돼 최종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받은 대로 2004년까지 쌀관세화 유예 조치의 국제적 보장을받았으며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공산품과 농산물의 동일 수준 시장 개방 주장을 저지했다고 협상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덕수(韓悳洙)뉴라운드 한국수석대표는 4일 오후(현지시간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각국이 많은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실패했다”면서 “회의 의제가 많았고 특히 반덤핑과 노동 등 분야에서 각국의 의견차가 커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항을 그대로 두고 다음 일정을 WTO 사무총장이 정해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다자간 협정이 일시 중단됐으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강대국의 무역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한 쌍무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때 오는 2000년부터 논의하기로 한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협상은 예정대로 이뤄지지만 이번 각료회의에서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나흘 일정으로 개막된 WTO 각료회담은 농산물 수출보조금,노동 기준,반덤핑 등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수만명의 시위대가 시애틀 시가지에서 격렬한 WTO 반대시위를 벌이면서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었다.
협상 타결을 낙관해온 우리로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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