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법률이나 시행령을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이에 따른 재정비용을 추산해 첨부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이나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법령안 재정소요 추계제도’를 마련,3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대한매일 10월11일자 보도 참조) 추계 대상 법령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기금을 지출해야 하는 법령 가운데연평균 10억원 이상씩 총 30억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필요한 법령으로,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재정 부담을 추계해 명시해야 한다.연간 재정부담이 500억원이상인 법령은 10년간의 비용을 추계해야 한다.

다만 성격상 재정소요 추계가 어렵거나 군사안보에 관련된 법령은 제외된다.

예산처는 재정소요를 추계할 때는 법령 시행에 따른 직접부담뿐 아니라 간접부담,파급효과,의무적·임의적 지출소요 등도 추계서에 구체적으로 예시토록 했다.

공단 건설을 위한 법령의 경우 이에 필요한 도로 건설 비용 등도 함께 명시하는 식이다.

예산처는 각 부처가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때 재정소요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토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재정비용을 산출한 담당 실·국장이나 연구기관 등을 추계서에 명시토록해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배국환(裵國煥)예산처 예산제도과장은 “법령 제·개정이 보다 신중해져 불필요한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재정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돼 적자재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