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최근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세정개혁 특강에서 “앞으로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관계자가 3일 밝혔다.

그는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조사인력이 예전보다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조직개편 이전에는 전체 국세공무원 1만7,000명 중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제외한 1만4,000명이 모두 부과와 조사업무를 겸했으나 이제는 5,200명의 조사요원만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인력은 줄었다.

안 청장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정착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관할지 구분없이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우편,PC신고에 이어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도입될 경우 세원관리의 광역화를 가로막는 기술적인 장벽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34개이던 세무서를 99개로 줄인 뒤에도 추가로 축소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