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에선 농산물 이외 분야에서도 치열한 ‘막전 막후’ 협상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측은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사안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실익 챙기기’가 한창이다.

이틀간의 협상결과 일단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 ▲분쟁조정 신속화 등 6개 분야가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언이다.의제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들어가게 된다.대부분 미국측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EU 등이 막판 반전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공산품과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서비스 분야는 유·불리가 엇갈린다.정부조달시장의 경우 한국이 개도국들의 정부 발주공사와 정부기관 물자 구매의 참여폭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농산물 분야 다음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반덤핑 분야는 미국측의 강력한 반발로 당장 의제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반면 반덤핑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실무작업반’을 WTO 산하에 구성,2년 정도 검토하는 수준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협상 관계자는 “의제 선정이 안되더라도 반덤핑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만큼 미국 등 선진국의 반덤핑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하는 노동·환경 분야의 의제 선정문제는 개도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환경 분야의 의제 선정은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역과 노동·환경을 연계해야 한다는 미측은 WTO 산하에 ‘실무작업반’ 설치를 주장,뉴라운드 이후 우선 채택 대상 의제로분위기를 몰아가는 형국이다.

투자·경쟁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과 EU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미세계 각국간에 양자투자협정을 맺거나 경제블록을 형성,자신에게 유리한 투자·경쟁 분위기를 조성한 미국으로선 노골적으로 의제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반면 IMF체제 전후로 상당한 투자자유화를 이룩한 우리로선범세계적인투자 단일 규범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EU 역시 뉴라운드를 기회로 개도국들의 투자 문호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 美·EU, 농산물협상‘빅딜’임박 시애틀 각료회의의 최대 쟁점인 농산물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세계무역기구(WTO)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대타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EU의 농산물수출보조금 지급문제는 ‘점진적 철폐’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협상 관계자들은 2일(한국시각 3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농산물수출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하고 적용방식과 시기를 놓고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농산물 수출국 입장을 대변하던 미국이 우리측과의 협상에서 ‘신축적 입장’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어거스트 슈마크 미국 농무차관은 지난 1일 김동태(金東泰)농림부차관과의 단독면담에서 미국이 유럽연합(EU)에요구하는 농산물수출보조금 삭감에 한국이 동의해주면 농산물과 공산품의‘동일 기준 적용’주장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동일 기준 적용은 농산물의 수입관세도 공산품과 똑같이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차등 기준 적용을 고집해 왔다.하지만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미국의 입장 변화가 EU와의 ‘이간전략’으로 판단,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미국과 EU와의 ‘힘겨루기’ 속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협상전략에 따른 것이다.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NTC)’ 여부도 한국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슈마크 미 농무차관은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은 우루과이라운드당시 체결된 협정에도 있는 것”이라고 밝혀 우리측 요구의 ‘제한적’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하지만 미측은 한국 등 수입국들이 선언문에 삽입하려는농업의 ‘다기능성’ 용어에 강력하게 반발,완전 타결은 아직 불투명하다.

또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과 관련,한국 등 수입국들은 ‘점진적 삭감’을주장하다 수출국의 반발로 ‘추가적 삭감’으로 후퇴했다.최악의 경우 ‘대폭 삭감’으로 종결될 경우 우리측의 상당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완전 자유교역 주장도 한국측으론 적지않은 ‘대가’가 필요한 대목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