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연말연시에 가까운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꽤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과도 잘 만나지 못한다.모처럼 모임을 갖는 경우에도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많아지면서 집보다는 밖에서 모이는 경우가 잦다.그래도 가끔은 친구들이나친척들의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주택문제에 관한 책임을 맡고 나서는 아파트단지에서부터 집안 내부구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그런데 같은평수라해도 내부구조나 집 주인의 개성에 따른 가구 배치에 따라 널찍하게보이기도 하고 좁게 보이기도 한다.사무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토가 좁다고는 하지만 인구와 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넓게 쓸 수도 있고 더욱 비좁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토가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으로 불균형 개발됨에 따라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많은 분들이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제로섬(zero-sum)게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즉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만큼 자기가 사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모든 지역을 똑같이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역 균형발전이란 결국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을 특성에 맞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도시는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일류 도시로 만들고,중소도시는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고려해 전문기능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역별 특화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제로섬게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좁은 국토 공간을 효율적이고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게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방 중심형 국토 골격 구축을 기본목표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연내 확정,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윈윈(win-win)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애정 어린격려를 기대해본다.



이건춘 건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