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연일 비난의 도마에 오르자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한탄했다.“일부 잘못하는 일도 있지만 너무 정치인만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과도한 정치불신은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였다.일견수긍이 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노라니 다시 한숨이 나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33개 법안을 포함,4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다.그러나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명의 과반수)에 미달돼 안건 처리가 다음날로 미뤄졌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정치개혁특위 재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2시간여 늦게 시작된 것도 의원 불참이 많았던 이유가 될 수 있었다.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의원들의 마음은 벌써 지역구라는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날 본회의는 갑자기 소집된 것이 아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따라서 2시간여 회의 지연이 불참의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이날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는 회기중 원내활동을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기본의무를 망각한 선량이 많아 벌어진일이다.
박준규(朴浚圭)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정시개회’등 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다.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았던 신상우(辛相佑)국회부의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인원인 의사정족수(재적의원의 5분의 1)가 되지 않자 회의를 중단하는 등의원들의 회의불참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한 적도 있다.
이런 노력들도 이미 ‘콩밭’으로 떠난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빚어진 파행은 상임위에서도 종종 나타난다.산업자원위는 지난달 26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이에 앞서 23일 국회 경제구조개혁특위도같은 상황으로 파행됐다.
의원들은 걸핏하면 국회를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한 ‘민의의 장’인 국회를 외면한 의원들.이들의행동을 이해할 국민들이 과연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박준석 정치팀기자 pjs@]
국민들의 과도한 정치불신은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였다.일견수긍이 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노라니 다시 한숨이 나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33개 법안을 포함,4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다.그러나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명의 과반수)에 미달돼 안건 처리가 다음날로 미뤄졌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정치개혁특위 재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2시간여 늦게 시작된 것도 의원 불참이 많았던 이유가 될 수 있었다.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의원들의 마음은 벌써 지역구라는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날 본회의는 갑자기 소집된 것이 아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따라서 2시간여 회의 지연이 불참의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이날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는 회기중 원내활동을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기본의무를 망각한 선량이 많아 벌어진일이다.
박준규(朴浚圭)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정시개회’등 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다.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았던 신상우(辛相佑)국회부의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인원인 의사정족수(재적의원의 5분의 1)가 되지 않자 회의를 중단하는 등의원들의 회의불참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한 적도 있다.
이런 노력들도 이미 ‘콩밭’으로 떠난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빚어진 파행은 상임위에서도 종종 나타난다.산업자원위는 지난달 26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이에 앞서 23일 국회 경제구조개혁특위도같은 상황으로 파행됐다.
의원들은 걸핏하면 국회를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한 ‘민의의 장’인 국회를 외면한 의원들.이들의행동을 이해할 국민들이 과연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박준석 정치팀기자 pjs@]
1999-12-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