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의 한국측 대표연설은 다자 체제에서의 세계 무역자유화의 필요성과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대외지향적 경제구조 상 세계의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국익에 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식량안보 및 농업보호라는 당면현안을 무시할수 없는 ‘특수상황’이 배경에 깔려있다.

한덕수(韓悳洙) 한국 수석대표는 1일(한국시간 2일) 대표연설에서 “다자무역이 미래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못을 박으며 무역자유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이어 한 대표는 농산물 협상과관련, “농산물 분야를 공산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고 전제,“농산물의 특수한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점진적인 자유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투자 경쟁 정책 등의 새로운 규범 제정 ▲공산품의 추가관세 인하 ▲반덤핑 협정의 개정 ▲임·수산물 특별고려 등의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전달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달리 ‘협상 현실’은 상당한 시련을 겪고있다는 후문이다.한 수석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분이 아닌,전체적으로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협상에서 양보의 필요성’과 ‘(자신의)무한 책임’ 등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는 우선 ‘임수산물 분야의 별도 협상’과 ‘반덤핑 남용금지 제안’ 등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또 유럽연합(EU) 15개국,일본,스위스,헝가리,터키 등 20여개국 등과 농산물 수입국 공동 초안을만들면서 임수산물의 별도 협상 주장을 철회했다.

당초 강력히 주장했던 반덤핑 남용 금지 조항도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중립적 입장에 있던 EU가 최근 ‘꼬리’를 내렸고브라질,파키스탄,홍콩 등 소수국만이 지지하는 형국이다.

반면 우리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양보하는 대가로 어떤 이득을 얻게될지는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