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옷로비 의혹’사건에서 불거진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외부에 유출되고 그것이 다시 옷로비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신동아그룹 관계자의 손에 들어간 이 사건은 국가기강을 문란시킨 엄청난 사건이다.따라서 옷로비 사건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를 요구해서 입수한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과 문건을 전해준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그리고 김 전총장에게서 보고서를입수한 박시언(朴時彦)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보고서 유출경로는 관련자들이 모두 시인하고 있는터라 확인이 어렵지 않을 듯하다.다만 박주선씨와 김태정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배정숙(裵貞淑)씨가 김태정씨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서 받은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 추정 문건에 대한 출처도 확인해야 한다.박주선씨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문건도 사직동팀이작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초 보고서 추정 문건은 최종 보고서와 크게 다른 부분이 들어 있고 박시언씨는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이다.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지난번 검찰의 수사가 연정희씨가 당시 검찰총수였던 김태정씨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연씨를 감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밝혀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이 옷로비 사건 관련자들의 위증문제다.특검법상 특검팀이 이 문제를 수사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따라서 위증문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금명간에 연씨와 정일순(鄭日順)씨등 사건 관련자들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옷로비 의혹사건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명운동에서 비롯됐다.따라서 신동아그룹이 펼친 전방위적 구명로비를 밝혀내야 한다.신동아쪽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까지도 로비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박시언 고문이 접촉한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피할 수 없게됐다.‘최순영 리스트’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다.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밑바닥에 와 있다.이 사건 수사를 특검에 맡기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민들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엄정한 수사를 통해 있는그대로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배정숙(裵貞淑)씨가 김태정씨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서 받은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 추정 문건에 대한 출처도 확인해야 한다.박주선씨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문건도 사직동팀이작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초 보고서 추정 문건은 최종 보고서와 크게 다른 부분이 들어 있고 박시언씨는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이다.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지난번 검찰의 수사가 연정희씨가 당시 검찰총수였던 김태정씨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연씨를 감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밝혀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이 옷로비 사건 관련자들의 위증문제다.특검법상 특검팀이 이 문제를 수사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따라서 위증문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금명간에 연씨와 정일순(鄭日順)씨등 사건 관련자들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옷로비 의혹사건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명운동에서 비롯됐다.따라서 신동아그룹이 펼친 전방위적 구명로비를 밝혀내야 한다.신동아쪽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까지도 로비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박시언 고문이 접촉한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피할 수 없게됐다.‘최순영 리스트’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다.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밑바닥에 와 있다.이 사건 수사를 특검에 맡기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민들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엄정한 수사를 통해 있는그대로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1999-1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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