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회의 결산

‘아세안+3’회의 결산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9-11-30 00:00
수정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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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와 동북아를 합친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실현이 28일 폐막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등 아시아 13개국 정상들은 28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을위한 기본틀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날 회담폐막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협력은 교역,투자,통화 및 금융협조,기술이전 및 과학교류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측은 이 성명에 아세안이 꿈꿔온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우선 부루나이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등 아세안창설 6개국은 2010년부터 무관세를 실시하기로 했고 베트남과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후발 4개 회원국은 무관세 시행계획을 계획보다 3년 빠른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같은 무관세 계획의 목표는인구 5억 이상의 역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그만큼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명은 또 아세안과 한·중·일의 공동보조를 강조했다.동남아 시장과 한·중·일 등 동북아 3개국의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시장에 버금가는 공동시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아세안의 한·중·일 3국과의 협력의 지는 앞서 24일 열렸던 각료회담 성명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성명은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대화 상대자인 한·중·일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공동시장과 단일통화,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반목,중국과 대만간의긴장,남북한 대치 상태,각국간 제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공동시장 출현은최소한 202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희준기자 pnb@
1999-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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