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新3高 적극 대비를

[사설] 新3高 적극 대비를

입력 1999-11-29 00:00
수정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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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금리·원고(高)의 이른바 신 3고 현상으로 우리 경제가 불안한모습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제 원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이어 이라크의 석유수출 전면 중단선언으로 오름세를 견지하고 있다.금리는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12.3%로 높게 나타나고 유가급등에 따른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두 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둔 상태다.원화가치도 무역수지가 10월말 기준으로 213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외국자본유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파르게 올라 수출품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시중 실세금리와 유가 오름세는 저금리·저물가 기조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전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그동안 기업들은 저금리체제로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부채비율 축소에 의한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그러나 최근의 시중금리 인상은 기업 유상(有償)증자와 주가상승을 뒷받침해 시중 여유자금을 산업자금화하려는 당국의 경제운용 계획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시중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금수급 문제라기보다는 머지않아 인플레가 심화될 것으로 보는 심리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데다 유가와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정부가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선제(先制)조치로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대우채권 관련 공사채형 수익증권 및 일반채권 환매사태가 예상되는 데다 주가하락으로 금융불안이 확산돼 경제회생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정부가 지난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채권안정기금을 추가 확보하기로 한 것은 급박한 금융시장 상황인식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그러나 정부는 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동향의 안정화 시책과 관련,거시경제지표를 재조정하는 등 확고한정책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성장은 다소 둔화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안정에 둠으로써 국민들의 인플레 심리를 해소하고 경제운용의 내실화를이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화강세는 수입물가를 낮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환율하락은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반면 수출업계는 품질향상,신제품 개발과 같은 비(非)가격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원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체질을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고유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형산업구조 개편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산업용을 제외한 유흥업소 등 유류 과소비 업종의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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