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활동시한 만료일(30일)이 다가오면서 특위의 연장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거구제 등 주요 현안에서는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치개혁 협상이 새해 예산안이나 ‘언론문건’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과정치적으로 연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주목된다.

●정개특위 특위는 여야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서는 전혀 진전을이루지 못했다.70여개 항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선거구제,의원정수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선거구제와 관련,여당은 계속 ‘중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에 현행 전국구제 유지’라는 기존 당론을굽히지 않고 있다.이때문에 선거구제와 관련된 ‘합동연설회 폐지’,‘옥외연설회 금지’ 등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의원수 감축문제에서도 당초여야는 현행 299명에서 270명선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각자 당 내부에서 ‘정치개혁의 본질과 의원수 감축은 관련이 없다’는 반발이 생기면서 야당을중심으로 ‘감축 철회’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지구당 폐지,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방식 개선등에서 절충이 어려운 상태다.

국회관계법에서는 국회운영의 독자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논의됐던 국회의장 당적 이탈문제나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른 쟁점 새해 예산안 처리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다.여당은 정부가제출한 총 92조9,2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이미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만큼 가능한 한 정부원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그러나 야당은 예결위 부별 심의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5조3,660억원 정도를 순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입법문제 등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 움직임을보이고 있어 예산안의 정치현안 연계 여부에 따라 기한(12월2일) 내 처리문제가 판가름날 전망이다.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안 처리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방송법과 주세법도 통과시켜야 한다.지난 26일 여야는 문광위 입법심사소위에서 방송위원회 구성비율을놓고 맞서다 충돌,야당이 예결위까지보이콧했다.소주세율과 관련,같은날 재경위에서는 정부·여당의 80% 인상안과 야당의 60% 인상안,75% 인상 절충안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실패,29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전망 이처럼 각종 현안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긴 하지만 극적인 일괄 타결가능성도 없지 않다.문제의 핵심은 선거구제 등 몇가지로 좁혀져 있기 때문이다.주말 여야 총무회담 등 다각적인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차를 더욱 좁힌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때문에 여야는 정개특위 시한을 5∼10일쯤 더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치개혁입법 논의와 예산안 심사를 병행하다가 12월 초쯤 두 가지를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야가 ‘옷로비’의혹사건과 언론문건 국정조사 등을둘러싸고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정기국회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지운 주현진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