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 부패척결 지름길

내부고발자 보호 부패척결 지름길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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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부정부패 척결의 지름길입니다.” 참여연대가 25일 주최한 ‘국가 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에 해외 반부패운동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처음 내한한 미국 시민단체GAP(정부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구·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의루이스 클라크 사무총장(52).

그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전도사’로 통할정도로 국경을 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GAP는 연간 1,000여명으로부터 내부 고발을 받고 있다.내부 고발자의 60%는공무원들이다.

클라크씨는 “사회적인 반향을 크게 일으키는 농림부,에너지부,국방부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내부 고발자는 부패를 적발하고척결하는 데 가장 큰 원군”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은 80년 이후 핵 관련 내부 고발자만 8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이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어서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무관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 및 호주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캐나다·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클라크는 21년 동안 GAP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27일 한국을 떠난다.

GAP는 지난 77년 워싱턴에서 열린 ‘내부 양심선언’대회를 계기로 내부 고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미국이 89년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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