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도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20조원 늘렸다.이것은 경기 회복과 수출 증가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것이다.또한 예산규모를 늘려 각종 사회시설이나 국방비,또는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하겠다는의지를 보여준다.국가의 돈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하지만 예산안의 세부조항을 보면 결코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란 것을 쉽게 알수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실업예산의 삭감(51% 삭감)이다.현재 정부는 IMF로 인해 실업자가 대량 늘었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업자 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다.이를 뒷받침하듯 각종 조사자료에서도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실업자 기준에 문제가 있다.실망실업자(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층이 1,000만명이넘는다고 한다.즉 최소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1,000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이다.현실이 이러한데 실업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물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으나 그 법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따라서 실업예산의 삭감이 아닌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것은 저소득층의 지원이지 결코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것이다.올해 초 공공근로의 임금 삭감과 사업 축소에 이어 실업예산마저 삭감한다면 결국 실업자들은 자활 기회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다.정규직의 감소와 임시직의 증가,갈수록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실업예산의 삭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성권[ytn9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