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천년 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계기로 창당준비위의 성격과 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창당준비위는 정당법에 명시된 정당이 아니라 당을만들기 위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다시 말해 준비위는 엄격한 의미의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당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따라서 국민회의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국민회의 당적을 가지고 발기인이나 준비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단 공무원 등 정당인이 될 수 없는 인사들은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신당이 중앙당을 선관위에 등록할 때는 국민회의 당적을 버려야 한다.창당대회 당일(1월20일) 국민회의가 해산 결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준비위는 당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지위도 갖는다.후원회를 개최하고,지구당을 조직할 수 있다.이같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위 결성식을 마친 뒤 선관위에 신고해야한다.신고 기한은 없다.그러나 신고할 때는 당을 만들겠다는 발기 취지와준비위 명칭(당명),발기인과 대표자·회계책임자의 이름과 주소,준비위 결성 날짜,사무실 소재지,준비위원회 회인(會印),대표자 취임 동의서,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등을 ‘신고 서식’에기재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준비위는 정당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수 있다.가장 시급한 것은 당헌 당규와 강령을 만드는 일이다.그리고 지구당을 조직해야 한다.현행법에는 정당 등록에 필요한 지구당 수를 국회의원 선거구수의 10분의 1(26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