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연방법원이 미중앙정보국(CIA)의 예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 지방법원 토머스 호건 판사는 미 과학자 연맹(FAS)이 미 정부를 상대로 CIA 예산공개를 위한 소송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는 미국의 연방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정보담당부서의 예산에 공개를 요구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AS는 CIA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부처로서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클린턴 대통령 역시 이 주장에 동조,CIA에 예산공개를촉구했었다.

클린턴은 이에따라 97년과 98년 각각 266억달러,267억달러에 달하는 CIA 예산규모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측면 촉구했지만 CIA에 예산공개를 명령하지는않았다.

그러나 조지 테넷 CIA국장은 이에 반발,공개를 거부해 소송에 들어갔다.

호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대통령이 올해 초 예산 공개를 촉구한 사실은 결정력을 갖지 못한다”고 대통령의 공개촉구를 저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티븐 애프터굳 CIA 비밀정책국장은 “이 판결은 공공의 신뢰에서 비롯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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