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하에 40년간을 황야에서 방황하게 된다.그들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두 세대 동안을 흩어지지 않고 버틸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제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대한 꿈이 확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 호전을 알리는 각종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불황은 심각하다.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8년도 농가호당 소득은 전년보다 12.7% 감소했으며 농가부채는 전년보다 30.7%나 증가했다.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마저더욱 벌어지고 있다.

새 WTO무역협상(뉴라운드)이 11월 말 시애틀 각료회의를 계기로 시작된다.

뉴라운드의 최대피해는 농업부문이 입게 될 것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농산물 수출부진과 겹친 자연재해로 위기에 내몰린 농촌경제의 회생기회로 삼고자 미국은 농업부문의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와 국력은 너무나 취약한 것같다.

그동안 개최되었던 한·미 투자협정,한·칠레 무역자유협정,APEC회의 등에서 우리 정부는 무역의조기자유화 주장에 적극 동조해왔다.공산품의 수출확대로 IMF위기를 조기 탈출해야 한다는 전략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개방정책 확산방침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개방속도만은 늦추려는 뉴라운드 농산물협상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과연 끝내통할 수 있을 것인지,관세율의 대폭 삭감을 비롯한 품목별 개방대응책은 준비되고 있는지 불안하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농업보호시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예컨대 농가소득을 재정에서 보상하는 직접 지불에 의한 소득의 전체 농가소득에 대한 비중은 미국이 28%(98년),EU 35%(95년),캐나다가 38%(96년)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농업의 보호비용보다 농업의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후생손실액이 더 크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대조적으로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 농림사업예산은 계속 축소돼왔다.세수(稅收)부족 탓도있겠지만 시장경제원리로 IMF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이 농업부문에는 확고한 덕분일 것이다.물론 효율실현은 중요한 명제다.그러나 시장논리만으로 농정에 임하는 자세는 적절한가? 농업은 농산물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기능도 생산한다.불안한 국제 식량사정에 비추어 최소한의 식량자급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에 못지않은 나라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 96년의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도 ‘식량안보는 해당국 정부의 책임’이란 선언이 발표됐다.

두 해에 걸쳐 경기 북부지방은 홍수를 겪었지만 서울은 무사했다.임진강에는 홍수조절용 댐이 없는 대신 남한강의 충주호는 끝까지 수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장마 때 논에 가둬지는 빗물이 충주호 홍수조절수량의 4배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쌀농사의 위축은 홍수조절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잦은 홍수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후생손실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농업이 무보수로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면서 이를 유지하려는 인식 대신 효율실현을 위한 시장원리만 강조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가격의 크기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공익적인 기능을 시장기구가 무슨수로 조절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정부는 농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한국농업에 대한 비전을 밝혀야 한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될 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대책과 나아가서 남북한 합쳐 8,000만 인구를 부양해나갈 기초산업으로서 우리 농업의 장래를 관통하는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농민의 불안과 절망을 도저히 추스를 수없다.

농민 없이는 농업이 없다.농업 없이는 자주국가도 없다.비전이 없이는 한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난국을 힘모아 헤쳐나갈 수가 없다.‘가나안복지’가 아니어도 좋다.최소한의 국내농업 유지수준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야 한다.

[성진근 충북대교수·농업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