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진행해 온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작업이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정치권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고 정당민주화를 촉진한다는 당초 취지는 변질된 채 ‘기득권’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국회정치개혁구조특위(위원장 安東善의원)는 18일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문제와 공직후보자 입후보 요건,정치자금 배분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접근했으나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공식화를 미루고 있다.지구당 폐지방침도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영국·멕시코 등은 IMF를 겪으면서도의원 수를 줄이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

국민회의·자민련 등 여당은 지난 9일 의원수를 10%가량 줄인 270명으로 하는 내용의 ‘정치개혁관련 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었다.야당인 한나라당도 정수를 270명으로 하자는 데 이견이 없던 터였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역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입후보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가 백지화해,정치권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요청해 온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경비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민주개혁 국민연합,정치개혁시민연대 등도 정치권의 이같은 ‘개혁후퇴’행동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정치개혁시민연대의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의원정수 축소는 IMF 사태 이후 정치권이 구조조정 모범을보이겠다고 국민에게 내놓은 것인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슬그머니 철회하려는것은 담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유민기자 rm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