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요원 공채규모 준다

사회복지요원 공채규모 준다

입력 1999-11-18 00:00
수정 1999-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가 올해 1,2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신규채용한다는 방침을세우면서 기존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개채용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매일 행정뉴스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 등 16개 시·도에서 오는28일부터 12월 중으로 각각 실시할 예정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채용시험 인원은 9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확대배치되는 275명 가운데 207명만 공개채용할 계획이다.나머지 68명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재직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경북도 94명 가운데 50명 정도만 공개채용할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이와관련,“초과현원이 있는 직렬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할 예정”이라면서 “수험생들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특채를 허용하지 않으면구조조정을 당한 공무원들로서도 불만이 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도 “정원으로 책정된 복지요원은 54명이나 시·군에서 공개채용을 요구한 인원은 47명으로 나머지는 자격증 있는 공무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산은 51명 가운데 19명을,전남은 63명 가운데 13명을,전북도는 20명 가운데 7명을,충북은 49명 가운데 3명을,제주는 5명 가운데 2명을 각각특별채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채 인원이 준 것은 신규채용을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기존 공무원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도 특채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때문이다.1급 자격증 소지자는 7급,2급은 8급,3급은 9급으로 채용된다.

이 지침을 근거로 각 시·군에서 자격증이 있는 현직 공무원을 특채하기로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수험생들은 “자치단체장의 자기식구 챙기기며 공무원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의 한 학생은 “이러한 행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낮춤으로써 사회복지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행자부 자치운영과의 한 관계자는 “공개채용을 할 것을 권고했으나 구조조정을 이유로 시·군에서 기존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 있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원으로 승인받은 321자리 가운데시·도간 교류를 통해 전입오는 60명을 제외한 250명을 모두 공채하기로 해 대조적이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1-18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