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비전향 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비전향 장기수들을 무조건 송환하라고 우리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이 성명에서 장재언(張在彦)북한적십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정원식(鄭元植)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특히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인도주의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남한 당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까지 하고 있다.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모순과 허구성을 드러냈다고 보아 마땅하다.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는 정치적 문제라며 해결을 거부하면서 비전향 장기수문제는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을 전도시킨 모순을 드러낸것이다.이산가족문제는 남북간의 정치문제만 해결되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측면에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이산가족의 고통은 분단과 6·25전쟁으로 만들어진 민족적 비극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남북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책무이며 당면과제다.엄밀하게 따지면 비전향 장기수 문제야말로 명백한 정치문제에 속한다.이들이 남한 정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 했던 실정법 위반의 범법자들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이인모(李仁模)씨 북송의 경우에서 보듯이북한은 비전향 장기수를 통일영웅으로 미화 선전했으며 대내 정치 수단으로이용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해 비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정부가 비전향 장기수에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한 것은 반세기 동안 형성된 대결 구도와 냉전적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였다.민족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또 이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취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포함돼있다.비전향 장기수 북송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기에 앞서 말그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야 한다.북한이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현코자 한다면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봉을 연계시켜서라도 하루속히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그것이 바로 남북한의 신뢰회복과 화해·협력을 위한 선결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張淸洙 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