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도시계획법 개정안 수정 요구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도시계획법 개정안 수정 요구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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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金完柱 전주시장)는 16일 모임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을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수정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건설교통부의 개정안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비만으로 부담할 경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면서 “보상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할수 있도록 개정안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중앙 부처와 국회,여야 3당에 보내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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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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