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柳德烈)는 1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고문변호사들이 자문했던 각종 법률 해석내용을 취합해 구 홈페이지에 수록,공무원이나일반 주민들이 언제든지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문구는 우선 세무,환경위생,주택·건축,교통,토목,하수 등 모두 9개 분야에 걸쳐 253건의 법률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법률정보 코너를 별도로만들어 공무원과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검색을 원하는 공무원과 주민은 구 인터넷홈페이지(gu.tongdaemun.seoul.kr)에 접속해 ‘법률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앞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 고문변호사들이 자문한 사항을 수시로 확보해 법률정보를 추가 수록할 방침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그동안 고문변호사에게 법률해석을 의뢰하면 보통 20∼30일 가량 걸려 불편이 컸다”면서 “앞으로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판례문에 대한 검색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창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