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부처 ‘노른자위’놓고 줄다리기

인사위-부처 ‘노른자위’놓고 줄다리기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1999-11-16 00:00
수정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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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가 선정되기까지는 역전과 반전 등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핵심 부서를 내놓으라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각 부처는 처음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5월 제2차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앙인사위는 무엇보다 개방형직위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제2차 정부조직 개편의 ‘눈동자’가 바로 개방형 임용제였기 때문이다.

7월 ‘직무분석과장’을 공채로 모집,틀을 갖추자마자 기획예산위원회(현기획예산처)가 정부경영진단을 토대로 선정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그 결과 상당수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새로운 선정기준을 마련해 각 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기관들은 이 기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 직위를 지난 9월말 인사위에 제출했다.그러나 몇몇 부처는 끝까지 선정 직위를 보내지않아 중앙인사위의 애를 먹였다.

이후에도 인사위의 입장은 핵심 부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기관은 노른자위를 개방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버텨 진통이 계속됐다.

지난10일 정기 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를 못지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행정자치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재경부의 반발이 심했다.행자부 ‘인사국장’,외교부 ‘재외국민 영사국장’,통일부 ‘통일정책실장’,국방부 ‘획득실장’,재경부 ‘경제협력국장’(2급)의 직위가 문제였다.결국 통일부의 통일정책실장 자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경부의 경제협력국장 자리는 재경부 희망이 반영돼 막판에 ‘국제금융심의관’으로 바뀌는 곡절을 겪었다.해당 부처에서는 핵심 중의 핵심인 이들 지위가 거론 대상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거부반응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인사위는 여타 지위의 경우 대국민 이해관계가 높은 정책 직위를 지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여관철했다.

처음에 개방형 직위가 131개로 알려졌다가 15일 열린 임시위원회에서 129개로 줄어든 것은 최종 결정과정에서 검찰청의 2개 부서가 제외됐기 때문으로알려졌다.검찰은 또 대상 직위를 검찰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는 배려를 받았다.

홍성추기자 sch8@
1999-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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