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조성 당시 이미 보상이 끝난 춘천·청평·화천·의암댐 등 강원도내 북한강 수계 4개댐 수몰지역 저수구역의 사유지중 상당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유화 등기 이전을 수십년동안 미뤄오다 뒤늦게 추진,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들 댐 저수구역내 토지 가운데 현재까지 국유지로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한국전력공사 토지를 포함해 7,652필지 2,136만여㎡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 87년과 92년에 이어 지난 8월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국유화조치 등기에 필요한 예산을 서둘러 확보하도록 강원도에 독촉했다.

그러나 국유화되지 않은 편법 토지들이 수십년동안 매매과정을 거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소유권이 수차례나 바뀌는 바람에 정부의 국유화 조치라 하더라도 소유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시대인 지난 43년 건설된 청평댐의 경우 당시 수몰주민들에게 보상을완료했음에도 불구,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서 당초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빼앗겼고 춘천·화천·의암댐도 실정은 마찬가지다.

강원도는 뒤늦게 홍천·춘천·화천 등 3개 관련 시·군에 국유화 등기업무의 대상토지를 파악,보고하고 현 공시지가의 1.4배로 등기 비용을 산출해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청평댐 건설로 수몰된 홍천군 서면 마곡리의 경우 국유화되지 않은 토지가154필지 32만여㎡나 되며 이들 토지 보상가격에 대한 등기비용만도 2억∼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시·군 관계자는 “정부의 국유 등기 업무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과거에 보상받은 사실조차 모른 채 벌써부터 개인등기토지를 국유화한다는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han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