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간 베이징 담판에 들어갔던 미국의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회담이 주룽지 총리의 개입으로 극적인 전환이 이뤄져 타결 전망을 밝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양측에서 회담이 ‘긍정적’ 혹은 ‘생산적’이었다는 언급이 있었고“타협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개방문제에서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핵심 현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느냐와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섬유쿼터량절충에 따른 줄다리기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은 거대한 중국시장에 큰 걸림돌 없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특히 통신시장과 자동차,금융,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대륙 하나를 개척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분석가들은보고 있다.클린턴 행정부가 유고 중국대사관 폭파사고와 핵기술절취문제 등껄끄러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접근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바로 이같은현실적인 이점 때문이다.

중국 역시 WTO 가입이 자본과 기술의 유입 측면에서부터 소비자들의 값싼양질의 소비재 공급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이같은 일차적인 이점은 이전 개도국의 발전모델을 통해 볼때 새로운 일자리 창출,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생활수준의 상승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은 타이완 역시 가입함을 뜻하는 것으로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어쭙지않은 상품을 판매해오던 개발 도상국들은 앞으로 생산성을비롯한 효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전망이며,비교우위에 따른산업연관성을 재조정해야하는 부담을 던져준다.

특히 오는 연말 시작되는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관세인하와 투자 경쟁정책에 대한 규범제정,그리고 반덤핑협정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중국의 WTO가입은 지구촌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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