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품질지수가 개발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으로 행정서비스 평가모델을개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내년 4월까지 모델을 개발한 뒤 국민생활과 밀접한 3∼5개 부처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 각 기관별로 행정품질지수를 산출할 방침이다.

행정품질지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12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단순히 고객만족도를 넘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방식과 태도,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용성 등 수십개의 항목에 걸쳐 면접조사 등의 기법을 통해 산출해 내는 수치다.

최근 생산성본부 조사결과 경찰·세무·쓰레기 수거 등 3개 공공서비스의국민만족도는 49점으로,민간부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61점의 80% 수준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은 품질지수가 65점,민간부문은 73.8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민간부문에 뒤지는 것은 국민생활에 직결된 분야의 개선이 미흡한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각 부처 공동으로 핵심민생개혁과제를 선정,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교통,교육,세무,건축,환경,각종 인허가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개선과 규제완화,제도개선,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각 기관별 행정품질지수를 예산과 연결지어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