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새 천년을 맞아 연말에 대규모 뉴 밀레니엄 대사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국민대화합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언론문건’논쟁으로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사면 고려대상이 500만명이나 돼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아온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다.

이번 사면계획은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시행 시점과 내용면에서도 과거와다른 의미를 갖는다.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역량의 결집이 요구되고 이는 국민적 화합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마침 여권이 추진중인 신당 창당 작업의 목표도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적 화합에 두고 있는 만큼 대사면 계획은 시의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특히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불가피하게 부도를 내 부도덕한 기업주로 몰려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됨으로써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면대상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2년간 발생한 총 31만4,000여건의부도사범·신용불량 기업 이외에 금융기관 적색거래자 230만명 등이다.

이밖에 경미한 벌금 사범·징계 공무원·교통면허 취소자 등 행정사범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각종 규제개혁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불필요한 규제로 행정사범이 된 사람들에게 국가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사면은 지난번 ‘8·15사면’ 때 경제·행정사범이 제외되었던 터라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법치(法治)질서와 신용(信用)사회 정착을 위해서 사면 대상이 적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뉴 밀레니엄시대의 국가적 도약을 위해 국민대화합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사면은 긍정적측면이 훨씬 많다고 본다.

다만 경제사범은 사면혜택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선별작업을 엄격히 해야 한다.무엇보다 사기나 고의로 부도를 낸 사람과 재산을 빼돌린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기업주들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행정사범 중에서도 상습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등 국민화합에 역행한 사범도 제외돼야 할것이다.

사면심사가 법무부·재경부 등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대화합을 위한 취지에 맞게 수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되 법 집행의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